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 저를 달가워 하지 않던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다.팀에서 힘이 있으신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모욕,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와 민사, 그리고 노동법적 절차 모두 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녹음 등 증거 확보가 되어 있다면 형사 고소와 노동청 진정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책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불신이 있다면 사건 전략과 수임 조건을 명확히 비교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 대응
회식 자리에서의 모욕적 발언, 뺨을 치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녹취와 증인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3. 노동법적 절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은 사용자인 회사에 사실 확인과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대책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적 청구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 문제는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패소자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회수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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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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